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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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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신아
2
한결
1
서면
1
광장
1
강한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3. 인천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4355 판결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구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9. 전주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883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종합부동산세 부당한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12.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16.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22006 판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06.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8. 목포지원 2021.05.26 선고 2020가단5762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9.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2. 인천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5605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9년
23.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2214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8년
27. 서울행정법원 2018.04.26 선고 2016구합79441 판결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7년
29. 서울고등법원 2017.11.01 선고 2017누48330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04.14 선고 2016구합6337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6년
33. 서울행정법원 2016.04.15 선고 2015구합11196 판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4년
2013년
36. 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754 판결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2012년
39. 광주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3548 판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1년
41. 서울행정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21577 판결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5. 대전지방법원 2011.05.04 선고 2009구합281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6. 대전지방법원 2011.05.0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7. 울산지방법원 2011.04.20 선고 2008구합283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8. 울산지방법원 2011.04.20 선고 2009구합2546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9. 서울행정법원 2011.03.04 선고 2010구합33351 판결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0년
50.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6608 판결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0.11.12 선고 2010구합21501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10.10.28 선고 2010구합25237 판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54.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55. 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5686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24906 판결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06.09 선고 2009누33760 판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10.04.30 선고 2009구합41226 판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0.01.27 선고 2009구합36323 판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61. 수원지방법원 2010.01.27 선고 2009구합9605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0.01.27 선고 2009구합35269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09년
63. 서울행정법원 2009.12.04 선고 2009구합33843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64. 서울행정법원 2009.11.27 선고 2009구합34808 판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65. 서울행정법원 2009.06.19 선고 2007구합16660 판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66. 서울행정법원 2009.05.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

69. 서울행정법원 2009.01.23 선고 2007구합27707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08년
71. 서울행정법원 2008.11.05 선고 2008구합20758 판결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국패]
   종합부동산세
   농지법 도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2. 청주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
  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73. 대구지방법원 2008.07.09 선고 2007구합902 판결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이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주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4. 대전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8구합473 판결
  신고납세제도에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08.04.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77. 창원지방법원 2008.01.04 선고 2007구합1987 판결
  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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